2020년 데이터 3법 주요 일정과 그 의미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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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이제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연구·통계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완전히 익명처리를 하면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신용정보 조회업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세분화하여 현재의 고착된 신용정보 산업구조를 혁신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거래소를 설립하고 마이데이터 업자 인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데이터 3법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각 일정별 의미를 체계적으로 다뤄본다.

데이터 3법 개정 진행 경과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2월 4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공포되었으며, 6개월 뒤인 올해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있을 예정이며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5~6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받고 심사결과는 하반기에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다. 4월에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 대상은 제한이 없다. 금융지주사 여러 계열사에 복수로 허용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서는 개수의 제한 없이 라이선스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 기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021년 8월까지 스크래핑 대신 오픈 API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개정안 통과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금융위원회의 움직임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 즉시 적극 검토 및 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를 3월 중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향후 금융 혁신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데이터 3법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이중 가장 중요한 법령은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동의없이 통계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전 목적 등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4월 이후)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하였으며,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을 통해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신용조회업무를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금융전문CB와 개인사업자CB를 신규 도입하였다.

지난 2월 20일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8월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되어야 할 많은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은 3월에 입법 예고가 계획되어 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3월 중에 배포될 예정에 있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은 4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지만 행안부 가이드라인 일정과 맞추어 제공될 예정이기에 실제로는 5~6월이나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대한 해설집은 5~6월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인가 신청에 대한 가이드는 4월 제공 예정이며, 5월에 인가신청 여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예비인가, 본인가 구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가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으나 신청한 모든 기업이 인가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 기업 수를 사전에 정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PFM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받고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 시행 1년 후인 2021년 8월 이후에는 기존 PFM 서비스 업체는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고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한 해는 데이터 3법에 대한 변화를 준비해 나가는 매우 바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도입

데이터 3법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2020년에는 전자금융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 계획에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한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2019년 2월에 발표한 금융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소비자의 모든 금융 거래를 통합조회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냈다.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은 모든 금융 거래를 한 개의 채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면서 보다 용이하게 금융 산업에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맞춤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한 한 개의 금융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마이페이먼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주거래은행/금융기관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닌 “주거래채널”이 중요한 시대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쟁의 폭과 범위는 보다 넓어져서 기존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아닌 핀테크와 고객 접점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종합지급결제업)가 도래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이제 고객은 자신의 니즈와 취향에 맞추어 금융기관을 취사선택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