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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이렇게 바뀐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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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방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데이터 3법’이 지난 3월 30일 발표 후,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의겸수렴기간을 거쳐 발령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와 ‘민감정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발표(2.4) 후 입법 예고기간(~5.11)의 의견을 반영해 독소조항을 빼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7.14) 하였다.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결합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민감정보 범위 수정 등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자료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31
(행정안전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안 입법예고, 2020-03-31
(금융위원회>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bbsid=BBS0120&page=1&sch1=&sch2=&sch3=&sword=&r_url=&menu=7410100&no=3787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3-31
(방송통신위원회>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900&dc=K02030700&boardId=1101&cp=1&boardSeq=48733)
– 관계부처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200330 제9회 정책설명회 자료(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v6(최종).hwp)
– 관계부처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0330)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v11(최종).hwp)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kcc1335/221882681362)
– 신용정보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요?|_작성자 따뜻한 금융
금융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blogfsc/221882747753,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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