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책 아래,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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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글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가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물인터넷(IoT) 망을 확대하며, 스마트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수년간 글로벌 사회는 ICT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 발전에 대한 거대 담론을 벌여 왔다. 한국은 그간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정책, 그리고 새로운 경제인단이 이끌어 갈 사회의 기조와 정책 변화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로 꼽힌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 시대적 배경 ▲ 경제적 가치 ▲ ICT 선도국 비교 ▲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과 증시의 수혜 영역을 찾아보려 한다.
대략 5년 정도부터 우리는 사물통신(M2M)을 시작으로 사물인터넷, 그리고 지난해 붐을 일으킨 제4차 산업혁명까지 기계와 초연결, 그리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결에서 우리는 흥분하기도 혹은 좌절하기도 하며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인식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동화, 지능화 사회가 필요한 시대가 됐을까’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글로벌 사회는 심각한 고령화에 진입했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73.8%에 해당하는 국가는 고령화에 진입했으며 출산율 저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과정을 겪고 있다. 즉 일할 사람은 늙어 가고 새로운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동화와 지능화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에 해당한다. 참고로 한국은 올해 고령국가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 면에서 세계 1위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본다면 뉴노멀(New Normal)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글로벌 합산 GDP는 73.4조 달러에 해당한다. 매킨지 추정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최대 부가가치는 35.6조 달러 수준에 달한다. 기존 산업과 완벽히 배타적이라면 연평균 성장률은 6.3%에 달하며, 기존 산업과 연관성을 고려하면 러프하게 4% 수준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경제를 괴롭혔던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대변되는 소위 뉴노멀을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생산요소의 탄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존 경제학의 3대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었으나 아이디어가 드디어 생산요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의 경우 물론 플랫폼 비즈니스이긴 하나 운송업과 숙박업에서 기존의 생산요소 없이 아이디어로 각각 수백억 달러의 회사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소비의 경합성을 비경합성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시다발적 침투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잉여를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사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순위를 비교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조사에 따르면 42위에 불과하다. 미국, 독일, 중국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우선 미국의 사례는 이번 정부에 참고가 될 만하다. 미국은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글로벌 규정으로 정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을 19세기 말 이래로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반은 바로 기업가 정신에 있다. 실리콘밸리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인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Fail Fast, Fail Often)’에는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미국의 제도가 드러나 있다. 한국 역시 스타트업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담론을 구성한 후 전 국민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단결성을 가져간다. 또한 특정 대기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정부, 기업, 학계가 동일한 눈높이와 완벽한 정보 교류를 통해 협치를 이뤄내고 있다. 이는 대기업 규제, 일감 몰아주기 제한,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해당 영역의 빠른 성장이 돋보이는데 이는 네거티브 규제가 한몫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무규제로 시작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보완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코스닥에 기대

문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 이후 행보를 고려해본다면 경제와 관련한 정책은 경쟁의 공정성에 주안점을 두며, 경제 역동성을 자극해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통한 부와 비중의 분산에 경주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 대한 탄생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점검해본다면 지난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과 버금가는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IT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발전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형 기업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경제인단 인선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스타 기업의 탄생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공개(IPO)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혁신 기업들 말고도 기존 대기업에 납품하던 기업의 경우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코스닥시장에서 약 3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HW·SW 기업의 매출액과 마진 성장,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현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라인 증설에 따른 관련 기업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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