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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플랜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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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대종 교수(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 1.0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발표된 뉴딜 2.0은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3대 주요 뉴딜 정책에 포함했다. 또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고, SW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렸다. 특히 2022년 예산에는 총 30조 원을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을 1.0에서 2.0으로 상향한 배경에는 한국판 뉴딜 1.0 이후 등장한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탄소중립’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양극화는 포용성과 혁신성이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방향성이 되었다. 그 핵심은 ‘휴먼 뉴딜’에 있다. 휴먼 뉴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안전망 확충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IT와 SW 혁신사업 확대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청년정책 강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신설했다. 한국판 뉴딜 2.0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나아가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욱 상세히 살펴보자.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했다. 단계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 구조가 급변했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 결과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투자 확산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닥터앤서 1.0, AI국민비서, 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체감성과와 민간 뉴딜펀드 지속 출시(42개 뉴딜펀드, 총 3조 701억 원 조성·운용 중)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도 것도 지난 1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은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신속한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AR, VR, AI 등 디지털 新산업과 그린 모빌리티 등 신성장동력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IT 신기술과 친환경 투자 확대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제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 방향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 2.0 배경과 필요성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겪었다. 2020년 한국 수출과 수입은 10% 감소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비대면 교육의 확대로 학습결손이 생기는가 하면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격차가 커졌고,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미래 인적 자산인 사람투자를 통한 격차 완화, 양극화 심화 현상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온라인-비대면 수요 확대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는 매년 25% 이상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 MS,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매월 구독 경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올초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초고속 통신망·AI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의 보완과 발전은 필수였다. 또한 25개국의 공식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정상회의, P4G 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이 전 세계 공동의 목표로 부상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이 한국판 뉴딜 2.0으로의 상향을 앞당겼다.

코로나19는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 백신 접종자가 90%에 이르는 2021년 하반기 부터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하여 언택트, 모바일, 바이오 그리고 AI 등 산업별 SW융합과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 2.0 추진 방향 및 세부전략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은 기존 대책의 단순 보강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체계적 대책이다. 1.뉴딜 과제의 진화(신규 과제 추가, 기존 과제 확대 및 보강), 2.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 3.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대비 선제적·능동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진방향에 따른 한국판 뉴딜 2.0의 세부 추진 계획을 들여다보자.

1) 디지털 뉴딜 2.0
뉴딜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 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 신설됐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생활과 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확산을 유도하는 것도 추진 전략 중 하나다.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능형 응급 의료서비스 보급,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소상인 점포 대상 스마트기술 보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그린 뉴딜 2.0
그린 뉴딜의 추진 계획은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외연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뉴딜 2.0에서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하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보강해 실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 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3) 휴먼 뉴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성 강화가 목적이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신설했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과 그린, SW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를 통한 농어촌 지역 생활편의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의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 내일준비 적금을 만든다. 저금리 전세와 월세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돌봄 안전망 강화 및 돌봄격차를 해소한다.

4) 지역균형 뉴딜 2.0
지역균형 뉴딜 2.0은 3가지 추진 과제로 나뉜다. 첫째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으로 지역 사업의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이다. 가정용 스마트폰 전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통한 성과 가시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뉴딜 생태계 강화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는 등 추진기반을 강화할 전망이다.

5) 제도개선과 민간참여 확대
뉴딜 2.0에서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신규과제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사업재편 및 전환 시 규제완화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현장애로 발굴 및 신속 해소, 규제혁신 제도화, 뉴딜입법 과제도 31개 법률에서 38개 법률로 확대 추진한다.
민간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활발한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인 뉴딜 ‘인프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국민들이 뉴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2.0 기대효과와 후속조치

한국판 뉴딜 2.0의 기대효과는 1) 디지털 新산업 선도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체감, 2)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 3) 불평등과 격차해소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로 인한 기대효과는 일상을 바꾸는 뉴딜, 경제를 확신하는 뉴딜, 안전을 책임지는 뉴딜로 다시 나뉜다. ① 일상을 바꾸는 뉴딜은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고 다채로운 일상생활 영위함을 뜻한다. ② 경제를 혁신하는 뉴딜은 스마트 공장 ·상점 등 기업의 생산·유통 전반을 혁신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미래산업 육성을 가리키며 ③ 안전을 책임지는 뉴딜은 마이데이터 확산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정보 관리, 데이터보호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할 것이란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린 뉴딜에 따른 기대효과는 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뉴딜(튼튼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②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뉴딜(공공시설 학교 · 임대주택 등 생활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체계 구축), ③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뉴딜(그린수소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 ④ 그린산업으로 혁신하는 뉴딜(기업에서 산단까지 탄소중립모델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활성화)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마지막 휴먼 뉴딜에 의한 기대효과는 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뉴딜(미래 인적자산인 청년들의 고용·주거·교육·자산형성 등 생활 전반을 든든히 지원), ②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뉴딜(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여가는 뉴딜), ③ 미래인재를 키우는 뉴딜(SW. BIG3 의과학자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민들이 디지털 그린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④ 생활 ·고용안전을 지키는 뉴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하여,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 원을 반영했다.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하고 추가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1,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된 만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과 홍보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휴먼 뉴딜을 주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2.0은 금융산업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산안에 이미 30조 원이 반영되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그리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 내일준비 적금 등을 지원한다. ‘장병 내일준비 적금’의 경우, 육군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이미 가입자 수가 33만 명이 넘는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올리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대상 전세와 월세 대출 한도도 확대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렸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준다.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 청년에게 5년간 90% 감면해준다. 청년에게는 월세 무이자 대출,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보증금 우대금리 적용이 해당된다.

한국판 뉴딜 2.0은 금융산업과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의 시가총액을 국제 주식시장의 비중으로 볼 때 1.6%이다. 전 세계 주식시장 66조 달러 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20%는 유럽, 나머지 20%는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은 커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의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이 확대되고 추진된다면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시가 총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도 9월에 발표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위상이 약화되었다.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은 빅테크과 핀테크의 성장을 가속화시켰고, 혁신 금융 서비스의 대거 등장으로 디지털 시대를 한층 더 편리하고 스마트해졌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현재의 파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하여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게 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을 포함한 신산업이 기존산업과 상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66조 8,108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 시총은 39조 9210억 달러로 세계에서 59.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증시의 비중은 4.05%이다. 같은 기간 일본(6.77%→5.84%)과 한국(1.79%→1.62%), 영국(3.75%→3.70%), 프랑스(2.96%→2.95%) 등도 비중이 줄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미 중앙은행의 달러 공급과 빅테크의 탄탄한 실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의 실행에 따라 금융권의 새로운 활기를 기대하는 관심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예산 220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하고,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더해 우리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 및 서비스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 및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생겨날 것이다.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기존의 과제들은 보강하고, 신설된 추진과제들이 올바르게 시행되어 새로운 혁신을 불러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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