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금융-IT 정책 전망

‘생산적, 포용적 금융’. 새 정부, 새 금융위원회의 슬로건이다. 이번 슬로건은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IT) 융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 내린 방향성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이 이끌게 될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끌게 될까? 금융과 IT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전망을 예상해본다.

글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기자

지난 7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최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생산적, 포용적 금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등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업에 치우쳐 온 관행에서 벗어나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이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적, 포용적 금융’이라는 슬로건은 금융IT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 등 IT 기반의 융합 산업 확대와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핀테크(FinTech) 등 스타트업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다. 규제 합리화, IT와의 융합을 통해 금융업 내 경쟁 압력을 계속 높여서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 30일 최 위원장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중소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가지는 등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 9월 4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업 진입 규제 및 자본 규제 개편 등 주요 과제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금융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이르기까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이자는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도 최근 활성화가 되고 있는 핀테크의 쓰임새가 상당하다. 핀테크의 주요 목적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고객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데 핀테크와 같은 IT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까지 금융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금리의 단층현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중금리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서비스 출현 이후 일부 스타트업 위주의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은 이제 은행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금리 대출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리스크 관리 및 평가가 주요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며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활성화가 예견되고 있다.

기존 은행 체제를 뒤흔든 인터넷뱅크

무엇보다 금융IT업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육성책 등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보완,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문제다. 케이뱅크(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이전 정권에서 허가된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까지는 순항 중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전까지 “은행 서비스란 이런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역이체’ 방식의 본인인증부터 한시적이긴 하지만 송금 등의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없앴으며 고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해외송금 비용을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몇 배 이상의 송금 수수료를 부과하던 기존 은행들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 제한이라는 ‘은산분리’제도 탓에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연이어 증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출범 후 예상보다 많은 대출이 몰리자 은행 건전성을 고려해 6월 말부터 직장인 신용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도 9월 중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역시 초반에 몰린 대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은산분리가 완화돼 산업자본의 자기자본 규모가 최소 1조 원 수준이 돼야 시중은행과의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폭발적인 이슈몰이 뒤로 하고 인터넷뱅크 안전한 연착륙 가능할까?

인터넷전문은행의 선결 과제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신분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으로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또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 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 이상의 지분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융위원장 취임 후에도 이러한 방향은 유지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8월 30일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17 한국경제포럼’에서 “원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주체들의 참여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몰라 시기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리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대의 금융위원회 체제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번에 다수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하기보다는 초반과 같이 1,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의 경우 결국 정치권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 차원의 정책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올바른 연착륙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한 달 만에 누적 계좌개설 건수가 307만, 여신 1조4090억 원(잔액 기준), 수신 1조958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선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건전성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리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성’에서 ‘성장’으로 기조 바뀐 핀테크 정책 효과 거둘까?

핀테크에 대한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폐쇄적인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 그리고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식별정보의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고, 비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6년 한국신용정보원을 출범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육성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계속되는 혁신에 발맞춰 핀테크 관련 규제와 제도 혁신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으로 1단계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 방안을 시행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 ▲ 비조치의견서,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는 ▲ ‘파일럿’ 테스트, 핀테크 시범 사업을 규제 영향 밖에서 할 수 있는 ▲ 지정대리인제도 등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핀테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육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성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예전처럼 적극적인 스타트업과 핀테크 아이디어 발굴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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