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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9월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제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추어 주변 국가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시장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여러 난제만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할까? 금융 혁신의 관점으로 바라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청사진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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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강소기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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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업계와 ICT종사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문재인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부총리급 장병규 민간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9월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최저근무시간 감축, 고용 확대 등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대책을 많이 발표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을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증가로 극복해야 한다.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클라우드, 모바일, 블록체인,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인 융·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없던 다양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회를 만들면서 새로운 사회로 이끈다. 생산성 향상은 물론,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 참가율을 확대시키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육이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의 질적 향상도 가능케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과 함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없이 핀테크 강국 없어
그러나 2016년 1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말레이시아, 체코보다 더 떨어지는 25위로 나타났다. 핀테크 도입 지수도 언스트앤드영(EY, 2017년) 보고에 따르면 선발주자인 중국이 전 세계 1위인 60%인 반면,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12위로서 3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뒤떨어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 제시와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위원회의 지배구조와 인적 구성 및 추진 방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초융합, 초공유, 초신뢰, 초연결, 초지능의 특성을 지닌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먼저, 산업 간,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융합사회와 제조업과 금융업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통합 및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감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업종 간 칸막이, 신규 업종 진입 시 등록제 대신 엄격한 사전심사 또는 승인제, 경제민주화, 은산분리 규제 지속 등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 핀테크 신설 업체 및 벤처 업체의 생태계가 매우 취약해 계속 생존하기가 어렵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 유연한 규제 방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채팅 업체, 검색 업체, 배달 전문 업체들에도 송금, 결제, 개인 간(P2P) 대출 및 투자, 펀드,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 업무 취급을 허용했다. 최종적으로 은행업 진출도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인 고유 업무 과정에 쌓아온 고객 정보,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눈부신 발전을 해 왔다. 우리는 규제 강화로 말미암아 비금융 플랫폼, 금융업 플랫폼으로 나누어져 운용됨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 규모, 속도, 질적 내용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비(非)금융 산업에서 확실한 고객 기반과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 후 금융 업무로 진출했으나, 한국의 경우 비금융 회사의 금융업 진출에 매우 엄격했고, 오히려 기존 금융사나 정부 주도(인터넷전문은행)로 추진하는 방식이라 사후 추종적이어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금융부문 제4차 산업혁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및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반등으로 삼아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민간 출신 위원장과 함께 상반된 규제 법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규제 집착, 법과 제도 간 충돌 등의 조정, 재평가, 중재, 재설계 총괄업무를 담당할 총리의 공동 위원장 참여가 절실하다. 가급적 참석 부처의 장관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무총리는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처 간 이익 충돌 및 무관심 등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구두 캠페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정책실장도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체 25명의 위원 중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 측 위원 숫자도 5명에 불과하다. 처음에 발표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모에 비하면 크게 축소되었다.
몇 주 전 한국을 방문한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한 헤닝 카거만 독일공학한림원 회장은 혁신 주체는 민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주도적인 조율과 조정 역할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2011년 시작한 인더스트리 4.0은 민간 주도로 저조한 중소기업 참여, 빅데이터 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 디지털 인재난, 실업 공포로 인한 노조의 참여 부진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진행이 지지부진했음을 고백했다. 2015년부터는 독일 정부 부처(경제통상부와 교육과학부)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 개선, 근로자 복지 환경을 아우르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노사가 동반 추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새로운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육을 해야 한다. 즉,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제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대세 중 하나는 데이터 및 플랫폼의 초공유사회 실현이다.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센서 정보 등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실질 경쟁력도 산업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확보에 좌우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ICT 신산업의 열매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 부처의 막대한 데이터 공개는 물론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재정비 및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경쟁 대열에서 낙오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눈에 띄는 경쟁 우위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설 자리는 없다. 더구나 기업비용 상승을 초래한 각종 소득 주도 정책의 당위성과 명분도 색깔이 바래게 되고 민심도 떠나게 된다. 반드시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켜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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