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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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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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제20대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 성장이 과학, 기술, 혁신에 의해 이뤄낼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과학기술은 잦은 빈도로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정보화 등을 거치면서 21세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당 부문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상용화되어 가는 등 새로운 시대가 밀려오고,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새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민간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낡은 규제 개선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을 품은 새 정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서 디지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지고 디지털이 점차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슈로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봐도 디지털은 하나의 특정 부서의 정책 이슈가 아닌 전 국가적인 정책 이슈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령 182쪽 분량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130회 사용되었고, ‘디지털’을 직접 언급한 국정과제만 110개 중 44개로 40%에 달한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이들 국정과제를 수행할 소관 부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소방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망라한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디지털은 이미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향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8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와 달리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을 산업발전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녹여져 있는 디지털 정책 방향을 재정리해 살펴보면 위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4대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해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실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며, 상식적인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엿보인다.

국익을 위한 디지털 전략 추진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45개 국정과제 중 15개 국정과제에 잘 녹여져 있다. 이들 국정과제를 디지털 전략 측면에서 재정리하면 크게 혁신성장의 디딤돌 구축, 핵심전략산업의 육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 발판 마련, 미래 인재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상기의 디지털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전의 디지털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승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은 민간 주도, 자율과 창의가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 기조와 차별된다. 인위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이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의 실용적 활용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의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새 정부에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나라와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아래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규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과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기로 했으며, 스마트 제조 혁신과 함께 노동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식적인 디지털 문화 형성

새 정부에서는 상식적인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문화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디지털을 빼면 국민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거나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건전하고 상식적인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중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NTF 등 디지털 자산은 이미 그 본질과 무관하게 많은 국민이 거래에 참여하며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에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 문화를 형성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일상생활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소외와 범죄도 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문화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규율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디지털 세상에서 미디어 소외가 사라지도록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비롯해 메타버스, 모빌리티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 규율로 투자자 보호 강화

새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투자자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여건을 조성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디지털 자산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뿐 아니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종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사업자의 행위규제 등이 포함되고 BIS(바젤위원회), FSB(금융안정위원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구) 등 국제기구와 미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도 고려될 예정이다.
국내 ICO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비증권형 토큰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비증권형 토큰의 발행, 상장, 유통,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타버스·AI 지원 기대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AI융합 산업 집중 육성에 더해 메타버스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담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출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대해서도 거래소상장 등을 허용하고 금융 체계 전반을 개편할 전망이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공공분야에서도 민간 클라우드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특별법 제정, 일상과 경제활동에 연관된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 역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의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다. 국정과제 중 "민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 심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합산 시장점유율을 현재 12위에서 5위권까지 끌어올리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해 2021년 기준 글로벌 6위권인 인공지능 시장 순위를 2027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기술 5대 강국·디지털 경제 패권 실현 강조

지난 11일 취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 하에 ‘과학기술 5대 강국’과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라는 미래를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이자 안보이기에 정책 방향도 과학기술 발전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전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에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탈추격형·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해선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즉 기술이 주권인 시대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전략적 투자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해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먼저 육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해간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네 번째는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로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인 5G·6G 등 네트워크를 계속 고도화하고 사이버보안도 함께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예산 투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해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책의 제고 노력 필요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은 국익·실용·공정·상식이라는 4대 국정운영 원칙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을 산업발전의 수단만으로 보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의 국정과제에 녹여서 활용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높게 살만하다. 더구나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상식적인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디지털 정책의 국민적 설득력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 국정과제 전반에 녹여져 있는 디지털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이 부재한 점이 가장 아쉽다. 디지털 정책이 성공적이려면 그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그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현재 디지털 정책에는 이러한 논의나 고민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출범 이후에라도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민계정을 소관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 민관 협동으로 디지털경제의 규모와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ABS, 2019; BEA, 2020; CAICT, 2020; OECD, 2020; Statistics Canada, 2019).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목표와 성과 평가 없이 디지털 정책이 산만하게 추진된다면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던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도 디지털 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최소화로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구축

디지털과 관련된 국정과제 중에서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과제도 있다. 그 중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 구축 과제가 대표적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규율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는 여러 장애에 부딪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가상자산으로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직접 풀려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적인 규제 논의에 맞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국내 논의를 종합해보면 디지털 자산은 증권성 여부에 따라 규율 체계를 이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증권 발행과 유통 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디지털 자산은 합리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증권성이 없는 디지털 자산이더라도 지금과 같이 증권, 특히 상장주식처럼 발행되고 유통되는 것을 허용할 지에 대한 쟁점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지금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주식처럼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 방향을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낳고 있는 만큼 국내 규율 체계가 국제적인 규제 논의와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로 가는 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와 디지털화의 문화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속도가 빠른 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빠르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속도가 지금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빠르게 되면 분명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국정과제 차원에서 사전에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