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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MZ세대 사로잡은 가상자산의 신흥강자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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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MZ세대 사로잡은 가상자산의 신흥강자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과 과제
지난 5월 10일 제 20대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AI융합 산업 집중 육성에 더해 메타버스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담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출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대해서도 거래소 상장 등을 허용하고 금융 체계 전반을 개편할 전망이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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