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전환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중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세계 50대 은행에 한국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총 6곳이 세계 100대 은행 순위에 랭크되었지만 대부분 그룹 단위로 60~90위권 수준에 있다.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도 일본의 25% 홍콩의 40% 수준이다. 동아시아 금융 허브를 주장하고 있지만 갖은 규제와 강성노조로 인해 그나마 들어와 있던 외국금융회사들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때 ‘10-10 정책’이라고 해서 10년 안에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5%대에 머물러 있다. 금융산업 종사자가 약 80만 명대 수준이므로 이 정책만 제대로 추진되었더라면 고급·양질의 일자리가 약 80만여 개는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금융 허브’, ‘10-10 정책’ 등 좋은 정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가장 큰 이유는 소유지배구조에서부터 인허가규제 금융상품규제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쌓인 규제가 금융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 시티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다. 최근에는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이라는 말도 언론에 등장할 정도다.

금융위기가 지나고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융 본연의 기능인 금융 중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의 낙후를 가져오고 있으며 금융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부실 여신의 누적으로 경제 전반의 발전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 기업에서 출발한다. 벤처 기업의 창업 시절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공한 벤처 기업들을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피인수 합병시켜 모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선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벤처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부의 규제도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우선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회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수많은 금융 규제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자금 공급으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안정성이 중요한 정부 자금은 대체로 업력이 3~4년된 안정된 벤처에만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벤처 기업의 탄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선진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정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제2의 홍콩 즉 동아시아 국제 금융지를 육성해야 한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국제금융특구 육성으로 홍콩 사태로 ‘탈홍콩’하는 국제금융회사들을 유치해 싱가포르 같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관치금융, 정치금융 청산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 체계를 정상화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플랫폼 혁명 시대의 금융도 빅테크(네이버·카카오·토스 등)와 금융의 융합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한국의 중층적인 금융 규제 혁파로 새로운 금융산업을 육성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 시대에 부응해 디지털자산 사업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올 초 상용화하기 시작한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시대에 부응해 동아시아 지역 통화가 디지털위안화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선진화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향후 1~2년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획·도입 단계를 거쳐 3~4년차에는 구축·발전 단계로 추진하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도 마련했다.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갖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관협력의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TF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일에는 1단3국 체제의 대통령직속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는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하고 인프라 분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비스 분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보보호 분과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는 에스토니아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정부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디지털 영토’와 ‘디지털 국민’ 개념을 도입해 전 세계 누구나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국민이 될 수 있고, 창업하고 세금도 내며 디지털 국민으로서 권리도 누릴 수 있다. 한국인도 벌써 수천 명 정도가 에스토니아 디지털 국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 박병원)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많은 금융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추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 규제를 혁신하여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눈의 띄는 대목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다. 금산분리는 만시지탄이 있는 한국만의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규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은 특히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인 분야이므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금융과 결합하고,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의 경우 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가 진행하는 제도의 개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국회에도 여러 건의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국내 암호화폐 발행 산업을 짓눌러 왔던 국내 ICO 금지 제도의 개선도 주목된다. 국내ICO가 허용되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국부와 기술을 유출하면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한국에서도 스위스 쥬크와 같은 크립토 특구가 발전할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도 주목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업무에 참여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했다. 아직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겸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허용되면 합작법인 설립 지분 참여를 넘어 커스터디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업무 영위 허용 범위에 따라서는 암호화폐 선물상품도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의 중흥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제안된 금융규제혁신방안으로 겹겹이 쌓인 규제가 일거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규제혁신이 주장되고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9월 6일 ‘증권형 토큰 자율 체계 정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향후 블록체인 기록물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증권형토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며 그 외 비증권형(지불형과 유틸리티 토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KRX)에 디지털증권시장을 추가 개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발행은 예탁결제원이 등록∙심사하고 발행인이 계좌 관리 기관으로 토큰을 생성하며 예탁원이 총량 관리하게 된다. 유통은 장외시장에서는 증권사가 중개하고 장내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며, 결제는 예탁원이 맡는다.

한국과는 달리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자산, 금융자산 또는 민간화폐로 인정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추세가 일반화되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해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추세 속에서 미국, 일본은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금융당국(FIMA)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확산하면서 코인/토큰을 증권형코인/토큰, 지불형코인/토큰, 유틸리티코인/토큰으로 구분하고 증권형코인/토큰은 증권으로 간주해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했으며, 지불형코인/토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와 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유틸리티코인/토큰은 비규제 추세로 받아들이는 등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미국에서 2020년 3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재개하였고,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대출받는 탈중앙화금융(DeFi)이 확산되고 지난해부터는 NFT와 메타버스 열풍과 함께 올 2월의 북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상용화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9월말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액이 3,584조 원을 기록해 코스피 거래액 3,126조 원을 넘어섰다. 투자자도 57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의 권고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한 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의심 거래 시점(STR) 보고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한 결과, 은행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5개 거래소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원화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ISMS 인증을 받았으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은 24곳은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급감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머지 37곳은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대로만 추진된다면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에 중흥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 공약들이다. 주요 공약을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암호화폐공개(ICO), 거래소 대행 암호화폐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허용 △NFT 활성화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코인 투자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AI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강화를 위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금융 접목 확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이다. 이 밖에 공약집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거론되었다. ICO, IEO만 허용되어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디지털산업진흥청마저 설립되면 디지털 산업의 진화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독과점으로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으니 거래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 거래량이 한국의 절반 정도인데 현재 거래소 23곳이 영업 중이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에서도 약 40여 곳의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FIU가 자금세탁거래징후, 이상거래징후를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 가상자산에서도 가상자산정보분석원(VIU)(가칭)를 설립하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거래소들이 상장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업권법 제정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가상)자산협회를 금융당국이 인가해 자율규제기관(SRO)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스위스 크립토밸리의 크립토밸리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와 같은 기능이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디지털(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은 규제가 많은 국가다. 한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가 사후규제(사전에 허가하고 문제가 발생 시 사후에 규제하는 샌드박스식 규제)’ 하는 규제 프리(Free) 특구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는 크립토비치, 제주도에는 크립토아일랜드를 특별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해 많은 외국 관련 회사들을 대거 유치하고, 동아시아의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 하드웨어 기반인 초고속통신망, 모바일, 반도체가 발달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즉 규제 혁파(사전허가 사후규제), 창의인재 양성, 모험금융산업 육성만 실행된다면 한국은 세계 디지털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금융 정책과 금융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이 지금의 금융위원회처럼 한 부서에서 담당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또한 금융 정책은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내 및 국제 금융 정책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지금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국제 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부부처 개혁 시 반영되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