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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뉴스룸 뉴스레터 Vol.19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지 2달이 흘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이후 최근 옵티머스 등 여러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올해 3월 25일 법 시행을 하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각종 금융사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해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은 준칙주의에서 원칙주의로 바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만 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준칙주의). 하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보호에 충실히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법에 어긋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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