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창의적·혁신적인 신기술 및 새로운 제품이 기존 규제로 인해 지체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이에 따라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세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제도이고, 임시허가 제도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 한 제도이며,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한 실증특례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