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평가 인정제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현행법의 공인인증서는 일반 인증서와 구별되는 별도 법적효력이 있지만, 개정안의 평가를 통과한 인증수단에는 별도 법적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기준을 준수했다는 표시를 통해 이용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