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주요 금융IT 관련 규제 및 전망 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 전문변호사)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데이터 3법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적절하게 보안이 마련된 개인의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2020년 바뀌는 주요 금융IT 관련 규제 및 전망 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 전문변호사)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데이터 3법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적절하게 보안이 마련된 개인의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2020.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