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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성복   2018년 11월 1일 금융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다(관계기관 합동, 2018). 이 중 하나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를 재정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