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글. 황석진(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고 두 달 정도가 지났다.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가상자산 시장도 얼어붙고 투자자 보호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21.03.25.)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글. 황석진(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고 두 달 정도가 지났다. 지난해 광풍이 불었던 가상자산 시장도 얼어붙고 투자자 보호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21.03.25.)하여... 2022. 0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