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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사업방향

글.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 관련해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질의 내용 중 빈도가 높은 질의 내용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카드뉴스] 키워드로 본 금융IT Issue 9월 #1

  특금법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태풍이 불고 있다. 살아남는 거래소가 없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와 함께 살아남더라도 내년에 더 큰 복병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다. 경제 전반에 깔린 잠재부실과 거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고가 중요한 시기, 제도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모두 취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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